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떻게 달라졌을까? 과거와 비교해보니..

코로나지원금 보완 민생쿠폰…난민인정자도 지급·명품구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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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5일

양정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과거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국민지원금과 달리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게 특징이다.



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조해왔다. 지역경제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지원하고자 소비쿠폰 지급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쿠폰 1차 지급 이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2차로 소비쿠폰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국민이 보다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설계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창궐해 서민 고통을 가중했던 2020년과 2021년 각각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으나 고소득자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2021년 지급 대상 기준을 '소득 하위 80%＋α'로 좁혔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 지급하되 소득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0년과 2021년 지원금 지급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수정·보완한 개선안을 마련한 셈이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주되,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균형발전 지원 차원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각각 3만원과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금 지급은 2020년과 2021년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코로나 사태 때 가구별로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소비쿠폰의 직접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외국인에 대한 지급방침도 달라졌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내국인과 가족이거나 영주권자·결혼이민자에게만 지원금을 줬지만, 이번에는 '난민 인정자'도 처음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난민 인정자의 경우 1·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모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모두 포함된다"면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서 난민 인정자를 배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 사용처에도 변화가 있다.



2020년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지급받은 아동돌봄 쿠폰을 신용·체크카드에 담아 아동돌봄 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샤넬 등 명품매장과 애플·이케아 등에서까지 쿠폰을 사용한 사례가 문제가 됐고, 이는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정하면서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쿠폰 사용을 제한했다.



마트나 슈퍼가 부족한 일부 면(面)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125곳)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지적됐던 '지원금을 이용한 명품 구입'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대형 외국계 매장도 사용불가 업종으로 지정했다" 설명했다.



이어 "국민께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보다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사용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매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소비쿠폰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또 다른 지원금 아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전과는 좀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기본 개념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정부는 이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소비를 활성화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19 때 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국민지원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원 방식이나 대상에서 차이가 있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하니,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원 대상과 금액의 변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왜 고소득자한테까지 주냐"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80% 플러스 알파로 대상을 좁혔죠.


이번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주되, 소득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해요. 1차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에게 15만원씩 주고,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해요.


제가 특히 눈여겨본 부분은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각각 3만원과 5만원을 추가로 준다는 점이에요. 이건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인데, 이전 지원금에서는 없었던 부분이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청 및 수령 방식의 변경점
코로나 때는 가구별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하고 받을 수 있대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그럼 우리 집은 4인 가족이니까 60만원을 받는 거네?"라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는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되니 4인 가족이라면 기본적으로 60만원(15만원×4)을 받게 되는 거죠.


외국인 지원 대상 확대
이전에는 내국인과 가족이거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에게만 지원금을 줬는데, 이번에는 '난민 인정자'도 처음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됐어요.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이라고 해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서 난민 인정자를 배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사실 잘 몰랐던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난민에 대한 지원도 헌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사용처 제한의 강화
2020년 지원금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뭐였죠? 바로 샤넬 같은 명품매장이나 애플, 이케아 등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었던 점이었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제한했었죠.


이번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사용처를 정했어요.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쿠폰을 쓸 수 없어요.


근데 마트나 슈퍼가 부족한 일부 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125곳)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서 좋네요.


사용처 확인의 편의성 강화
이번에는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매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해요.


솔직히 이전에는 어디서 쓸 수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았거든요. "여기서 쓸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것도 좀 민망했고요. 이렇게 스티커로 표시해주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은데, 스티커만 보고도 사용 가능한 곳인지 알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아요.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기대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전 지원금들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죠.


제 주변에서도 코로나 때 받았던 지원금으로 동네 식당이나 카페를 더 자주 이용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번에는 사용처를 소상공인 매장으로 더 명확히 제한했으니,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소비쿠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번 소비쿠폰을 받게 되면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저는 평소에 가기 어려웠던 동네 맛집이나 작은 가게들을 방문해볼 생각이에요. 특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또 하나 생각해볼 점은 이번 소비쿠폰은 개인별로 지급되니,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용돈 관리와 경제 교육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네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정말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도 소비쿠폰을 받게 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에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