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핵심 포인트

안전관리자로 일하시는 분들, 기업 경영진이신가요? 2025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 바뀝니다. 산업현장뿐 아니라 소비자 안전까지 책임지게 되는데요. 더 넓어진 책임 범위, 더 강화된 처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알아볼게요

## 산업재해에서 시민재해로 적용 범위 확대

2025년 개정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져요. 기존에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소비자 안전사고나 일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의 사고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나 가전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다친 경우도 중대재해로 분류돼요. 특히 건설사,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다양한 업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공장 내부뿐만 아니라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죠. 기업들은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특히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 경영책임자 정의가 더 구체화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만 책임 대상으로 삼았어요. 하지만 2025년 개정법에서는 안전보건담당 임원, COO(최고운영책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등 '실질적 관리책임자'까지 포함됩니다.
공장의 안전 점검을 직접 관리하는 CTO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질 수 있게 된 거죠.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책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 실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외주업체 관리에 대한 책임도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이에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도 본사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되어 더욱 강화된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의무 강화

기업들은 이제 위험성평가를 더 자주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해요. 예를 들어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이라면 매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하는데, 외주업체 직원들의 안전 교육 이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문서화'가 필수예요. 정기적인 모니터링 기록과 교육 이수 확인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의무 사항    | 기존     | 2025년 개정 후 |
| -------- | ------ | ---------- |
| 위험성평가 주기 | 2년마다   | 1년마다       |
| 개선조치 이행  | 권고사항   | 의무사항       |
| 하청업체 관리  | 일반적 관리 | 교육 이수 확인까지 |
| 문서화      | 주요 사항만 | 전 과정 문서화   |

중요한 점은 형식적인 절차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면책이 어렵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025년부터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신설돼요. 이는 배상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 1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면 최대 50억 원까지 추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과실이 명확한 경우나 고의성이 있는 사고에 적용돼요. 반복적으로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높은 금액의 배상금을 부과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이제 단순한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넘어 기업에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게 됐어요. 이는 기업들이 안전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 완화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3인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져요. 이 변경사항은 2025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간접고용 인력(도급·하청 인력)을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후 고시를 통해 규정될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정규직 3명과 계약직 2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공장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로, 이제 모든 규모의 기업이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의미해요. 중소기업에서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가 됐습니다.

##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어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경영진 처벌과 동시에 법인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는 '개인 책임'과 '조직 책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켜 안전 관리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특히 과징금 부과 기준은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반복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에요. 안전 규정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던 기업은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외주업체 통합 관리 프로세스 필수화

2025년부터는 외주업체와의 관계에서 계약서 작성부터 작업허가서 발급, 교육 이수 확인, 비상대응체계 구축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해야 해요. KOSHA CODE 2025-A-4 기준에 따라 외주업체 직원의 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주업체 직원이 안전 교육을 받았다는 서명지를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비상 상황 발생 시 협력업체와의 연락 체계를 사전에 정비해야 하는 거죠. 이는 중대재해컨설팅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 관리 단계 | 필수 확인 사항   | 문서화 요건        |
| ----- | ---------- | ------------- |
| 계약 단계 | 안전관리 능력 검증 | 계약서 내 안전 조항   |
| 작업 허가 | 위험작업 허가 조건 | 작업허가서 발급 기록   |
| 교육 확인 | 안전교육 이수 여부 | 교육 이수증, 서명지   |
| 비상대응  | 합동 대응 체계   | 비상연락망, 대응 매뉴얼 |

이러한 통합 관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 체험형 안전교육 의무화

2025년부터는 AR/V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무화돼요. 특히 MZ세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가상 현실 환경에서 위험 상황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 후에는 반드시 서명지와 이해도 테스트를 통해 교육 효과를 측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화학물질이 유출됐을 때 대응 방법을 VR로 체험하거나, 고공 작업 시 낙상 방지 장비 사용법을 시뮬레이션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형 교육은 기존의 이론 중심 산업안전보건교육보다 효과적으로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기업들은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미리 준비하는 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기업의 안전 책임은 더 커지고, 처벌은 더 강화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시대가 됐어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법인 과징금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컨설팅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