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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핵심 포인트
안전관리자로 일하시는 분들, 기업 경영진이신가요? 2025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 바뀝니다. 산업현장뿐 아니라 소비자 안전까지 책임지게 되는데요. 더 넓어진 책임 범위, 더 강화된 처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알아볼게요## 산업재해에서 시민재해로 적용 범위 확대 2025년 개정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져요. 기존에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소비자 안전사고나 일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의 사고까지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나 가전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다친 경우도 중대재해로 분류돼요. 특히 건설사,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다양한 업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이제는 공장 내부뿐만 아니라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2025.07.08 -
2025년 7월 인천 맨홀 사고: 1일 만에 실종자 사망 확인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 현장에서 긴급 구조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로 한 작업자가 사망했어요. 2025년 7월, 오수관 조사 작업 중 독성 가스에 노출된 두 명의 작업자 중 한 명은 25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이 사고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어요.## 사고 발생 배경과 현장 상황 2025년 7월 6일 오전 9시 22분, 인천 맨홀 사고가 발생했어요.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한 맨홀에서 지하 오수관 조사 작업을 하던 40대와 50대 남성 2명이 사고를 당했어요. 작업 도중 맨홀 내부에서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누출됐고, 이로 인해 4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즉시 구조됐지만, 50대 남성은 실종됐어..
2025.07.07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3법' 국회 과방위 통과...무엇이 달라질까?
https://www.mbn.co.kr/news/politics/512441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국회에서 핫이슈가 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고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함께 살펴봐요! 방송3법이란 무엇인가?'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세 가지 법안을 말해요. 구체적으로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에요. 이 법안들은 KBS, MBC, EBS와 같은 공영방송의 운영 방식과 이사회 구성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실 이 법안들은 과거에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나 통과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2025.07.07 -
용인시,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설치 허가 신청
용인시,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설치 허가 신청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용인특례시의 교통 인프라가 한층 더 발전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용인시가 세종~포천고속도로에 새로운 IC를 설치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거든요. 이 소식이 용인 시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살펴볼까요?용인시의 동용인IC 설치 허가 신청 배경용인특례시가 한국도로공사에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를 설치하기 위한 연결 도로와 관련 시설 허가를 신청했어요. 지난 4일 용인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인데요, 이 허가 신청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절차랍니다.사실 이번 신청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시행한 타당성 평가에서 이..
2025.07.07 -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떻게 달라졌을까? 과거와 비교해보니..
코로나지원금 보완 민생쿠폰…난민인정자도 지급·명품구입 안돼네이버2025년 07월 05일양정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과거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국민지원금과 달리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게 특징이다.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조해왔다. 지역경제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지원하고자 소비쿠폰 지급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쿠폰 1차 지급 이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2차로 소비쿠폰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국민이 보다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설계했다는 게 정부 ..
2025.07.07 -
2025년 첫 방송 서초동, 법정 드라마와 다른 이유
평소 법정 드라마하면 긴장감 넘치는 재판 장면이나 치열한 두뇌 싸움을 떠올리셨나요? 2025년 7월 tvN에서 방영 예정인 '서초동' 드라마는 그런 기대를 완전히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종석과 문가영이 선보일 법조인의 일상과 직장 생활이 왜 기존 법정 드라마와 다른지 함께 살펴볼까요? 서초동 법조타운을 배경으로 한 특별한 이야기서초동 드라마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심장부인 서울 서초동을 배경으로 펼쳐져요. 이곳에서 일하는 5명의 어쏘(associate) 변호사들이 겪는 일상을 현실감 있게 그려냅니다. 기존 법정 드라마들이 화려한 법정 싸움이나 긴장감 넘치는 범죄 수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했어요. 변호사들의 업무 스트레스, 동료들과 나누는 유쾌한 티키타카, 그리고 특..
2025.07.07